[시사바로타임즈= 장 혜린 기자]

 비교적 낙관론을 유지해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4% (올 5월 2.7%예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7일 발표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 혼란과 대내외 위험의 경제 파급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시장에선 국내 경제가 사상 처음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소비(2.3%→2.0%) 설비투자( 3.3% →2.9%) 총수출(2.7%→1.9%) 등 내년 주요 지표의 전망치를 모두 낮췄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올해(2.6% 전망)보다 낮은 2.4%로 예상했다.

이날 제시된 2.4%라는 성장률 전망치는 낙관적으로 내다본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외여건의 급변 가능성등은 이날 성장률 전망 조정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내년(물가상승률 1.3% 예상)이나 2018년에도 저물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2~2.3%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앞으로 국내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통상마찰 심화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을 들었다. 중장기·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KDI가 내년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위해 재정 확대와 통화정책의 조합을 주문했다. 재정지출 확대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정부는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통 추경은 하반기에 편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반기에 침체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행에 기준금리(현재 1.25%) 추가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물가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문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기에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며 “재정 확대정책에 통화정책도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측면 압력이 있지만 저성장 국면에선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물가가 2% 가까이 오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