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7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하면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339조6616억원)가운데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비교할 때 2000억 원 줄어든 400조5000억 원으로 역사상 가장 큰 재정 규모이며 올해 본 예산에 비해 3.7% 증가한 규모이다.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한 예산은 단지 1600억원 삭감됐다.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일명 쪽지예산, pork barrel)은 예외없이 증가했다는 비판과  '그렇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론이 있다.

‘2017년도 예산 배정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_를 합한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 339조6,616억원 중 3분의 2 이상이 상반기(1~6월)에 집중 배정됐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23조 4,059억원(36.3%) △2분기 107조5,085억원 (31.7%) △3분기 66조3,353억원(19.5%) △ 4분기는 42조4,118억원(12.5%)등이다. 확정된 예산 배정 계획은 ‘자금 배정’과 ‘자금 집행’ 등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행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60%~70%대 초반의 예산을 배정했다. 내년 상반기 편중된 예산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지 아니면 조삼모사 재정정책으로 끝날 지는 속단하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 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