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2016 미국 대선’에서 기존 정치체제에 불만을 가진 미국 유권자들이 정치 경력이 일천한 큰 불확실성 아저씨(Mr Big Uncertainty) 도덜드 트럼프(공화당)후보를 선택했다. 향후 미국의 정책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경우 몰고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변국가와 세계경제의 희생을 요구하는 ‘근린 궁핑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9일 펴낸 연구보고서 ‘불확실 높은 트럼프 시대의 세계경제’에 따르면 트럼프가 주장해 온 외교 통상 정책의 기본방향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고립주의‘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의 국익과 직접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무용론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향후 외교정책이 기존 공약대로 진행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동·러시아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유지하되 관련 비용을 수혜국에게 전가시키는 곳으로 나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약속했던 통상 정책(한미 FTA폐기등)들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부(통상 협정의 체결과 시행)와 의회(비준과 폐기)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의 표준(normal)으로 정착시켜 온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 통합 노력은 상당부분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역주의를 강조해왔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가 교역상대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등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함께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최근 블름버그통신은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고 중국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겠다고 공언해 왔다고 보도했다. 공언대로 이행된다면 미중의 마찰은 세계경제에 적잖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통화정책은 트럼프의 당선과 상관없이 경기,물가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미연방준비위원회(Fed)의 저금리 정책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에 기인한다고 비난한 바 있지만 Fed의장과 이사들에 대한 임기가 보장되어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들은 11월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연준은 시장이 예상해 온'12월 금리'인상을 늦출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