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고암기자]

중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클린턴 민주당 후보 모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내년 산업계가 이른바 ‘산업 빙벽(氷壁,ICE CLIFF)'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과 FTA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끈다.

최근 미국보다 중국이 차이나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등 부문에서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4일 펴낸 연구보고서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주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건수는 2000~2008년 814건에서 2009~2016년 1675건으로 2배 증가했다. 동기준 TBT, SPS 건수는 각각 1.5배,3.6배 급증했다. 위생 및 검역(SPS) 건수 중 특히 식품· 의약품 비중이 높았다. 기술장벽(TBT)은 2008년 이후 전기전자(15.9%), 기계(1.5%), 자동차(15.1%) 순으로 높았다.

미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TBT건수가 증가했다. 2008년이후 기술장벽(TBT) 건수는 주로 전기·전자(24%) 부문이 많이 증가했다. 식약 (17.5%), 자동차(15.1%)에 대한 TBT통보건 도 많았다. 위생 및 검역(SPS)면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식품· 의약품 비중이 특히 높았다.

미국(중국 포함)은 보호무역 조치로 주로 강제 및 임의인증제도와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활용한다. 최근 미국은 반덤핑 관세뿐아니라, 상계 관세 등을 통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자유무역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민간연구원인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2.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기의 하향 및 제조업 교역 위축 현상이 계속되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제한적인 수출 경기 회복을 전망하면서, 산업계가 이른바 ‘산업 빙벽(氷壁,ICE CLIFF)'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펴낸 연구보고서 “2017년 산업경기의 8대특징과 시사점”에서 “내년도 세계 경제가 미국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을 탈출하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서 국제교역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