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고 암기자]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등 사이버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일정을 앞둔시점에서정부는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끈다.

법률과 정부 예산을 다루는 국회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경종을 울리며, 정부의 대책을 묻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7월 결산보고 때 해외 각국에서 증가 중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글 현황을 지적하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호주, 일본 등에서 그 노출 현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올 7월까지만 해도 2013년 대비 31배 증가했고, 이 추세로 진행된다면 작년 대비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천500만건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탓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SNS등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해외유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신 의원실이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정작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은 7억원으로 작년과 변함이 없다. 개인정보 해외유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등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의 입법적 불비에 대해서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기술지배적인 특징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이버 범죄도 함께 진화하는 형국을 띠고 있다. 기술적인 대응방안들은 비교적 빠르게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데 반해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법률이 사이버 범죄의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 암 기자 jyjang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