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했다.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당론(黨論)과 달리 “현재 북한의 위협이 더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소신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감은 행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이자 의무다.

김의원은 27일 오전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위해 분투하는 모든 의원들에게는 매우 송구하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왔던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된 발단은 새누리당이 야 3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항의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 참여에 반발하는 동료의원들의 저지로 국감장에 나가지 못했다.  26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이날도 대화와 타협은 설자리를 잃었다.

국감은 매년 예산 심의에 앞서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집회기일(9월10월)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정기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을 상대로 비공개리에 행해진다. 김 의원은 국회는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며 국감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