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BOJ)이 통화정책방향을 본원통화에서 국채 수익률 곡선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통화완화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중앙은행(BOJ)는 지난 21일 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행처럼 마이너스금리(-0.1%)를 유지하고, 당분간 현행 국채매입을 지속하면서 목표 물가 달성을 위한 본원통화 확대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장기 국채 매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국채금리를 통화정책의 타깃으로 삼는 이번 정책은 기존 연간 80억엔 규모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여건 악화등이 원인이 됐다. 현재 BOJ는 연간 80조엔에 달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있고 이미 일본 국채 발행 물량의 30%를 보유하고 있어 매입 대상 채권이 갈수록 줄어 들고있는 실정이다. 또 일본의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국채 가격이 치솟고 있어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BOJ는 80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과 자산매입프로그램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는 “향후 수익률 곡선 목표 달성 시 BOJ의 채권매입 규모가 줄어들 수 있으나, 이번 정책 변경이 테이퍼링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가 목표달성을 위한 통화정책의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정책대상은 단기 금리와 장기 국채 금리가 될 것”이라며 이에 가장 적합한 수준의 채권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아베총리는 이에대해 “새로운 통화정책과 2% 물가안정 목표의 조기 실현을 위해 향후 일본은행과 공조하여 아배노믹스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노믹스가 바라는 금융변수 움직임은 주가 상승, 엔화약세다. 가계의 소비가 늘 수 있고, 기업들의 이익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암울하다. 올해 2월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이후 지난 7월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발표했지만 금융시장은 둔화되는 일본 경제 움직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책이라는 반응이었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 듯 엔화가치는 계속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재정지출 확대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8월2일 총액기준 28조1천억엔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정부 1년 예산의 30%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경기부양대책에도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2분기 일본경제는 전분기 대비 사실상 제로 성장에 제로 성장에 그쳤다. 수출은 수개월 연속 감소세(7월기준 전년 동월비 12% 감소)를 나타내는 등 엔화가치 상승의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BOJ의 “새로운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책 발표 직후, 일본 닛케이 지수는 전일대비 1.91% 상승했고, 10년물 일본국채 금리는 장중 0.005% 상승해 올 3월 이후 처음으로 올 3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엔화 값은 다시 강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22일 시드니 외환시장에서 통화정책 직후 102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엔화값이 하루만에 2.7% 가까이 올랐다. 달러당 엔화값은 102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