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최종확정…경제개혁 가속화 ? 2016-09-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Dilma Rousseff, 69)이 지난달 31(현지 시간) 탄핵됐다. 이로써 1992년 탄핵당한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전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향후 월가가 선호하는 테메르 권한대행이 강화된 입지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테메르 역시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호셰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61표로 가결 정족수(54명 이상)를 넘겼다. 탄핵 사유는 호셰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 주지않는 등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5월 12일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였던 호셰프는 이로써 30일 만에 그녀를 대신해 대통력직을 대행해 온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공식취임했다. 브라질 상원은 2018년 12월 말까지 남은 임기는 5월 대통령 대행을 맡은 친기업 성향의 미셰우 테메르가 이어간다고 공식선언했다. 테메르는 하원1당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을 15년간 이끌며 호세프 전 대통령이 속한 브라질 노동당(PT)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 제1당의 자리를 지켜왔다. 테메르는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대선에서 노동당 소속 호셰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나서 호세프 정권에서 5년 남짓 부통령을 지냈다. 올해 3월 말 연립정권 탈퇴를 선언하고 호세프 대통령 탄핵작업에 앞장서 왔다.

 

테메르는 하원1당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을 15년간 이끌었다. 취임식 직후에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긴축조치와 연금 개혁 등으로 정부 지출 축소해 경제를 되살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식일정은 오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정상회의 참석이다. 현재 테메르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부패 의혹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에버딘 자산운용의 Edwin Gutierrez는 탄핵 이후 경제개혁이 비교적 용이해졌으나, 테메르의 지위와 긴축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호셰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탄핵은 민중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의회의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 호셰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재정회계법 위반이지만 사실상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 있다. 영국 파이낸션타임즈(FT)는 “호셰프의 지나친 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민간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상실해 위기가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호셰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과 옹호하는 세력들의 시각차는 다르다. 호세프 전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이번 탄핵이 호셰프의 불통 리더십이 주요몰락요인으로 보는 반면 옹호하는 세력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이용한 우파의 정쟁 또는 의회내 강한 여성혐오증(misogny)에서 촉발된 정치적 갈등이라 본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최근 브라질경제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은행에 따르면 브라질경제성장률은 2013년 3.0%, 2014년 0.1%에 이어 2015년(추정치)에는 -3.8%로 하락했다. 호세프의 퇴진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중남미를 물들인 ‘핑크타이드’의 퇴조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핑크타이드’란 저소득층 지원과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축소를 내건 온건 사회주의 성향의 정권 물결(베네수엘라 1999년, 브라질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 우르과이 2004년, 칠레 2006년, 볼리비아 2006년)을 의미한다.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