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한 민주정치의 단계와는 거리가 먼 고대제왕의 전제정치(專制政治) 시절, 중국고전고서(古傳古書)에는 이상정치의 한 끝으로 요(堯),순(舜) 이상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요,순 두 임금은 고대 중국인의 소박한 사념 속에서 생겨난 이상적인 성천자(聖天子)이다.

요임금은 성이 도당씨(陶唐氏), 혹은 이기(伊祇)였으며, 이름은 방훈(放勛)이었다. 이상적인 정치를 행하여서 백성으로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의 거처는 검소한 구조로 귀한 지체이면서도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한결같이 좋은 정치를 베풀기 위해 마음을 썼다. 그는 정치에 독선적인 잘못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궁문 입구에 큰 북을 두었고, 또 문전 다리목에는 네 개의 나무로 엮은 기둥을 세웠다.

북은 ‘감간지고’(敢諫之鼓)라 이름지어져 누구든 요임금의 정치에 불미한 점을 발견한 자는 그 북을 쳐서 의견을 말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둥은 ‘비방의 나무(誹謗之目)’이라 이름지어져 누구든 정치에 불만이 있는 자는 그 기둥에다 불평을 적도록 해서 민의(民意)의 소재와 동향을 알고 자기반성의 자료로 삼아 정치에 힘썼다. 일설에는 요임금이 진선(進善)의 깃발,‘비방의 나무’를 세웠다고도 한다.

비록 중국 고대제왕의 전제정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지만 정치에 백성들의 뜻과 소망을 나타내는 전설로서 흥미롭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달 24일 국회정론관에서 ‘공공부문 최고임금법(최저임금 10배)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을 계기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 6월 ’최고임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날로 커져가는 소득 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제안돼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천장과 바닥사이의 합당한 높이로 30배를 제안했다. 이날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부문과 정치부문에 적용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