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기자]

일본이 점진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결합된 헬리콥터 머니 형태의 통화 완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엔화약세를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역효과를 보이며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올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시행(2월16일)이후 여전히 부정적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기대와 반대로 엔화 가치는 상승하고 수출이 예상을 밑도는 등 역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마이너스금리정책은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필요이상으로 돈을 맡길 경우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게하는 것이다.

마이너스금리 도입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통화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일본은 정반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달러당 엔화값은 99.89엔까지 급등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발표이후 15.6% 가치가 상승했다. 바클레이스와 같은 일부 투자은행들은 연말에 달러당 엔화값이 90엔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하락하여 올해 7월 경기 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41 수준에 머물러 있다. 2분기 본격화된 엔고 영향으로 수출은 예상을 밑돌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보다 13엔이나 엔화값이 오르면서 수출경쟁력도 급속히 떨어졌다. 최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4%나 줄어들어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7월 수출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이듬해였던 2009년 10월이후 최대치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위해서는 금리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해야한다.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인하되면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하락해야한다. 대출금리 하락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증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감소를 유발한다. 예금금리 하락은 가계가 저축대신 소비를 늘리게 하는 유인이 된다. 신용창출로 늘어나는 통화량 및 금리하락은 통화가치 하락을 유발한다. 이렇게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된다.

일본 중앙은행(BOJ)이 공급한 돈은 어디에 있을까? 투자,소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은행금고와 가계장롱금고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만 여타 정책적 대응이 여의치 않은 일본은 조만간 보다 더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가 있다. 아베신조 정권은 이달 2일 총액 기준 28조 1천억엔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지만  초엔고로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더 강력한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전통적인 방식의 재정지출 확대도 한계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이후 반년이상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채 부정적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