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장훈녕기자]

청년 실업 및 질 낮은 취업, 저임금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론‘(인문계 구할이 논다)이란 말은 ’이태백‘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의 청년들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다. 인구론이란 말을 들으며 서양 역사에서 사회문제를 보는 틀을 제공한 ’인구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멜더스(Malthus)의 ‘인구론(The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1803년)’은 굶주림과 질병등에 의한 자연도태(自然淘汰)와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냉혹한 ‘자연법’을 옹호한다. 멜더스의 인구론의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다. △ 식량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남녀간의 성욕은 억제할 수 될 수 없다. △ (아무런 억제가 없다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까닭에 항상 인구증가는 식량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억제책은 기근, 전쟁, 전염병 등 악덕과 비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들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모두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뒤에 그는 도덕적 억제책을 추가한다.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으면 결혼과 출산을 절제할 것이고, 준비없이 이루어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자연히 스스로 심판할 것이다는 것이 그의 요지이다.

멜더스는 그의 인구론을 통하여 당대에 커다란 논쟁을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문제를 보는 틀을 제공한 점에서 주목된다. 멜더스 사고방식의 배후에는 경제적 약자는 순전히 개인적인 도덕적 결함(게으름등)의 산물로 보고있다. 현대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전히 잔존한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도덕적 해이를 먼저 우려하거나 6개월간 50만원씩을 준다고 해서 구직능력이 좋아지거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또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청년 실업해소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 과제이지 결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안제시 없이 비판만 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처한 고용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들에게 작은 사다리를 놓아줄 필요도  있다.  해결과제는  그동안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던 청년실업 해소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이다.  청년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 보다 나은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