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헌법 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90여개국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 재판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열렸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그리고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아시아 인권재판소‘설립을 제안했다. 박 소장은 기조발표에서 “아시아인들은 과거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중에 이뤄진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목도했고, 아직도 야만적인 인종 말살과 종교,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시아 인권재판소는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지렛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소장의 이 같은 제안은 과거 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일본군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직접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등에서는 지역별 인권재판소가 설립돼 있지만 아시아에는 인권재판소가 없다.

출처: 조선일보 9월30일자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