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3일 청년활동지원자 3,478명중 2831명을 최종 선정해 각 50만원의 지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6회에 걸쳐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의 직권취소 통보로 청년활동의 추가지원은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를 통해 “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켜드리고 싶었다”고 전제한 후 “도덕적 해이라던가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을 사회가 해줘야 한다”며 “2년간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정책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