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미국을 비롯해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통과될까? 지난 한 세대 동안 무역질서와 국제관계의 확실한 표준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보이던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영국 브렉시트 가결에 이어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표한 대선정강정책 초안에도 세계화의 그늘이 짙어진 표현들이 등장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자라면서 TPP의 통과여부가 반세계화 움직임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험대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같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세계화를 반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정당과 정치인 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무역질서와 국제관계의 확실한 표준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보이던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당대회(본선 캠페인)에서 세계화 흐름과 궤를 달리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이 체결한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대중 교역관계, 현재 비준을 검토 중인 TPP 등이 주로 대상이다. TPP에 대해 민주당이 버락 오바바대통령과 샌더스 번몬트 상원의원 사이에 끼여 잇는 상황이다. 최근 확정한 대선정강에서도 TPP에 대한 반대입장을 완화하면서, TPP를 추진한 오바마 대통령과 TPP를 반대하는 샌더스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즈(FT)는 "TPP가 좌초되면 미국 주도의 세계화도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본래 시장개방이나 자유무역에 대해 비판적 이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시장과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다. 다른 선진국들이 일자리 상실, 소득감소 등에 직면하는 선진국 경제주체들의 불만이 커지자 보호주의 목소리가 커져 정치에 반영하듯. 민주당도 근로자의 권리와 환경 보호를 ‘국익’판단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 30여 년 간 체결한 많은 FTA가 애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가함으로써 불만을 표시했다. FTA덕분에 교역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주주 등 일부에게 쏠렸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나 환경 보호에는 소홀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공화당은 시장경제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시장 개방이나 자유무역을 전통 철학으로 삼아왔지만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공화당은 FTA 협상 시 미국 우선 원칙(Put America First)을 명백히 해야 할 것과 상대국의 협조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협상 백지화를 약속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런 조항들은 TPP 비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파격적인 ‘친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정책, 불법이민자 차단을 위한 장벽 건설,무슬림 입국 제한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상반기 내내 양당 에비 후보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더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주장까지 쏟아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지지하면서 유럽통합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다. 프랑스에서는 르펜의 국민전선(FN)이 약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오성운동’(M5S)'이 급부상하고 있다. 무역을 저해하는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치권을 넘어 여러 분야로 영역을 넓히며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장 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