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 장혜린기자]

최근 사드 배치 등 문제로 한중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영향으로 세계무역은 지난해 1월이후 정체되어있다.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드(THAAD)배치 등 한·미 간 공조 강화가 향후 한·중 간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사드배치로 중국의 혐한(嫌韓) 분위기 조성에 따른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경영 악화 뿐아니라, 요우커(遊客)의 국내 감소로 이어져 대중국 관광수지 흑자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1/4 가량이 중국으로 향한다.

국내 주요 민간연구원들에 따르면 수출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작년 26.0%로 약 2배 증가했다. 2014년기준 우리나라가 전세계 144개 국가 중 12위이다. 제조업 중심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의 대(對)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 우리보다 대중 수출이 높은 몽골, 홍콩 등 사실상 중국에 포함되는 국가들이나 콩고,예맨 등 아프리카국, 호주등은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도 작년 기준 3.2%를 차지해 홍콩을 경유하지 않은 대중 직접 투자기준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높아진 대중무역의존도 중국 경제 충격에 나비효과

중국은 6월 수출(달러화기준)은 전녀동월비 -4.8%로 3개월연속 감소했다. 중국은 개방초기에는 내수부문이 중국의 성장을 주도했으나 점차 수출주도형 경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에따라 자국 수출기업보호를 위한 보호 무역정책은 증가세다. 대(對)중 수출비중에 비례해 중국경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때 우리나라가 칠레와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충격이 클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이 교역뿐 아니라 금융거래 측면에서도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때 기업경기나 주가의 변화가 가장 심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투자·소비 부진 속에 글로벌 수요 약세에 따른 수출 둔화가 이어지면서 저성장 기조를 지속하는 ‘L자형’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설비투자 위축이 하반기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요인이다. 제조업의 과잉생산 및 부채문제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운데다 지속된 수출부진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악화되면서 투자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의 본격적인 회복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를 차지해 홍콩을 경유하지않은 대중 직접 투자기준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對)중국 무역의존성이 높다보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도 같이 높아진 현실이다.

△ 중국의 대(對)한국 무역 보복조치 가능성 우려

보호무역정책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최근 Global Trade Alert는 세계무역이 작년 1월 이후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의 보호무역정책 영향이 컸다. Simon Evenett는 지난해 보호무역 정책 도입은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對) 한국 비관세 장벽은 지난 2000년 마늘파동 등 통관조치에 따른 통상마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등 중국의 보호무역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12일 펴낸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이번 사드 배치는 향후 중국의 對 한국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일본의 중국산 대파 등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일본산 자동차, 핸드폰 등에 대한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분쟁 때에도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뿐 아니라,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