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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존 롤스의 '정의론' 2016-07-0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장혜린,장훈녕기자]

 

 


 

기독교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13장 12절과 25장 29절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Whoever who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진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한다. ‘부익부 빈익부’ 현상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갈 과제다.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진 협동체제인 이상국가의 새로운 지평을 연 철학자 존 롤스는 자유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강조한다. 특히 교육과 보건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는 사회적 약자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를 정의로운 이상적 국가로 상정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부하는 사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본다. 그는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하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지 2015년 4월19일 기사 참고)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적 정의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 헌법은 정의사회의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질서도 정의의 이념에 맞도록 경제정의의 실현과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존 롤스는 각자의 자유로운 삶을 존중하되 사회적 약자의 인간적 평등을 지향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기위해서 존롤스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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