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 혜 린기자]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정보통신 분야 특허출원이 많다. 국내 주요 민간기관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 법률시장 규모, 법률체계 등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는 가운데, 특허 출원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작년 기준 총 2만 4251개 업체에 달하고 495억달러(한화 약544여조)에 이르며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라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지적재산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내에서 국가 간 특허 출원 경쟁뿐 아니라, 특허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펴낸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성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시장 규모는 전 세계 최대 규모다. 2014년 현재,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건수는 전 세계의 34.6%에 해당하는 928만 건으로, 미국 21.6%(57.9만건), 일본12.2%(32.6만 건), 한국 7.8%(21.0만 건)을 크게 앞서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바이오(83,577건) 분야와 차세대 IT기술(79,016건)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 내 특허시장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독보적으로 많고, 미래 유망산업인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차세대 IT,바이오기술, 신에너지 등)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국에서의 특허분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6%씩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들어 독일, 미국,일본 등 국가의 소송제기가 급증하고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4년 사이 특허분쟁 소송 입안건수는 1,227건에서 7,67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2014년 3년간의 입안건수는 연평균 85.7%에 달한다.

장 혜 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