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장훈녕기자]

                   (출처 닛케이, 일본은행)

오는 26일, 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가 열린다. 의장국 일본은 각국 통화정책등에 관심이 높다. 일본은 엔화 강세여파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하고 일본은행(BOJ)의 물가 안정 목표도 후퇴했다. 또 2/4분기 이후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이 시작된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당분간 회복의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GDP에 해외투자 이익을 더한 국민총소득(GNI)은 명목 기준 전년동기비 0.8% 성장률을 보여 2013년 2/4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전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일본은 작년말부터 시작된 엔화가치 상승과 일본 주가 하락이 최근 계속되고 있고 헬리콥터 머니와 같은 재정정책으로도 현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엔 약세에 의지해 왔던 아베노믹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일본이 이번 G7회의를 계기고 엔화가치를 하락시키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엔화가치는 작년 말부터 강세로 반전됐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직후인 지난 1월 말에는 엔/달러 환율은 121엔대에 거래됐다. 이후 엔/달러 환율은 계속 미끄러지더니 올해 4월들어서는 2014년 10월말이래 처음으로 달러당 110엔 밑으로 내려갔다. 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도 엔화는 강해지고 있다. 이번 G7회의에서 일본이 1980년대 플라자 합의나 90년대 역 플라자합의처럼 주요국의 공감대를 얻어 환율개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엔화가치 향방에 대한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은 작년(연평균 121엔/달러)보다 엔화가 강세를 띨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지 못한다면 재정을 풀어 내수를 부양해 현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저금리 여건 속에서 국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동시에 발행한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하게 되어 금리상승도 억제가 가능할 수도있다. 시장에서는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에 경제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의 일부를 부담하는 헬리콥터 머니도 중장기 성장을 제고하는 질 높은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에서는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유동성 확대는 소비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18일 니혼게이지신문은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재정운영 기본방침은 고용개혁을 근본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세수 증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엔화 강세로 기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육아 지원책 등에 필요한 세수 증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재정 건전화 목표의 실현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