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녕,장혜린 기자]

오는 6월23일 한국이 유럽연합(EU)과는 따로 영국과 FTA협정을 맺어야 하는 날이 될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영국이 이날 EU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치른다. 영국 캐머론 총리는 표차에 상관없이 국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의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영국이 오는 6월 23일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로이터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독립당이 국민투표가 탈퇴 혹은 잔류의견이 과반수일 경우에만 결과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하는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David Cameron)는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근소한 표차를 보이더라도 2차 국민투표 시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캐머런 총리는 지난 2월 EU 특별정상회담에서 영국의 회원국 지위의 명목상 변화를 이끌어 성과를 거둔 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6월 치룬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그동안 EU에 대해 특별한 회원국 지위를 요구하며 묘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2015년 5월 영국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선거공약에서 2017년말까지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오는 6월 국민투표는 영국의 EU 회원국 자격이 재협상됐으므로 EU를 탈퇴하지 않고 영국이 이전보다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믿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영국정부는 브렉시트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에서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무장관을 맡고있는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런던 금융가에서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연간 690억 파운드에 이르는 금융서비스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4월 영국 구인 수는 전년 동월비 27% 감소했다. 구인정보 사이트 Indeed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감소율은 전월(-9%)대비 큰 폭으로 확대했다.

반면 노동당을 위시한 좌파진영과 노년층으로 구성된 탈퇴파들은 브렉시트로 인해서 국가주권이 강화되고 EU의 복잡한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제2차대전 이후 대륙중심으로 진행되고있는 유럽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역구민의 정서는 EU규제에 반대하고 국가주권을 확대하는데 쏠리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유로가 도입됐지만 영국이 자직까지 파운드를 고집하는 것도 영국민의 뿌리깊은 정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담금과 역내무역적자 문제, 이민제한 등이 탈퇴 사유에 가세하고 있다. 만약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영국은 2년의 퇴장기간을 거쳐 EU와 결별하게 된다. 영국은 해당기간에 예산분담금은 내야하지만 EU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현재까지 브렉시트의 향방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런던에 소재한 유럽개혁센터(CER)는 영국이 빠진 EU체제는 ‘자유의 쇠퇴, 과학의 쇠퇴, 보호주의 강화’등 3중고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로 영국 산업은행(CBI)는 올해 (2.3→2.0%) 및 내년 성장률전망치(2.1→2.0%)를 각각 하향조정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