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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갈등서막) 韓, 환율관찰국 지정…달러강세 기조 종료시기와 맞물린 리스크 대비 필요 2016-05-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미국의 환율정책이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과 여타 국가들간의 경제 흐름 및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끄는 달러강세 기조가 앞으로 한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달러강세 기조는 멈춰질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달러 절하-원화 절상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환율정책 변화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지속돼 온 달러 강세 기조의 종료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을 중국,일본,독일, 대만과 함께 환율정책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외환정책(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펴내 의회에 제출했다. 한국은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피했지만 미 재무부는 관찰대상국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어 추후 외환시장 개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살짝 비켜 지나갔지만 환율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려는 미국 정책변화가 원화절상 위험을 높이며 우리경제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경제의 대외불균형 정도가 상당한 데다, 대미 무역흑자도 근래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원화절상 흐름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 통화가치의 상승이 한나라 경제의 호조를 대변하지만, 생산 및 생산능력이 증대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의 펀더멘탈이 결여된 통화절상은 오히려 부담과 휴우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수출부진이 심화.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원화절상으로 손실을 겪기도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보고서 발간으로 정부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미 정부가 제시한 심층적 분석대상으로 삼는 내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 200억달러 이상 무역 수지 흑자를 냈는가, △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거뒀는가 △수출에 유리하도록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연간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와 연간 8개월 이상에 걸친 달러 순매수 외환시장 개입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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