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 장혜린 기자]

일본 경제가 작년과 같이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경기를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2년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소비세율 인상 후의 소비 부진은 올 해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실적 개선된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압박했지만 실질임금 상승은 소폭에 그쳤고 수출 부진에 투자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블름버그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구마모토 지진등으로 자동차 및 기타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일본경제는 엔화 약세 상황에서도 연간 0.5% 성장에 그쳤다. 기업설비투자는 1.3% 늘었지만 소비가 1.3% 줄었고 수출은 2.7% 느는 데 그쳐 부진했다. 이 같은 일본 경제의 부진은 올 1분기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길거리 경기지표를 나타내는 현황판단지수는 전월비 1.9포인트 하락하며 2014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2~3개월 후의 길거리 경기를 나타내는 전망판단지수는 1.2p 내리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본은 지난 2년간 소비 부진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지난 해 일본 정부는 임금인상을 압박하면 수익이 개선된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여 임금인상 →소비 증가라는 선순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질임금 상승은 평균적으로 소폭에 그쳤으며 소비 또한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1분기에도 계속됐다.

수출 또한 일본 정부의 기대만큼 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수출은 직전 분기에 비해 0.1% 감소했다. IT 분야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했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해외생산 비중이 늘어 글로벌 판매 증가가 수출증가로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도 기업 수익 악화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행이 지난 3월 조사한 대기업의 업황판단지수(DI)는 3년 3년3개월만에 가장 큰폭으로 하락했다. 지수는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악화됐는 데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유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도쿄상공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업종 중 8개가 전년 달 수준을 밑돌고, 도매업과 부동산업, 농림어업 및 과업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소매업도 2개월만에 줄었다. 아베노믹스가 지난 2014년말에 이어 또다시 난관에 직면했다.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효과가 즉각적인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쓸지 주목된다. 재정확대정책은 효과가 일시적이며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 수요에 더해 이달 하순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근 블름버그에 따르면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참의원 선거 전 추가 통화완화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앞으로 정책 운영에 대해 2016~2017년 국채 80조엔 매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예정대로 물가목표를 달성하면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