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 헤린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난 4일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협력하기로했다. 조선,해운사의 부실을 해결하는 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최대 10조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요한 돈을 어디서 낼지를 놓고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자본확충펀드’방식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번졌던 2009년에 처음 조성됐다. 향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설 국책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출자(出資)를 하거나 담보를 잡고 대출하는 방식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시중은행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인 9%이하로 떨어지자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해 주기위한 방안으로 한국은행은 은행 채권등을 담보로 10조원을 대출해 자본 확충펀드를 조성해 후순위채 등을 사들여 시중은행의 자본을 메워졌다. 후순위채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가장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이 총재가 제시한 대출 방식으로 자본을 채워주려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자본을 채워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본확충펀드에서 출자를 하거나 은행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코코본드는 출자(出資)조건부 전환가능 채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해당 채권을 발행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 미리 정해진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은행의 자본이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즉 원리금 보호 순서상 일반적인 선(先)순위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후(後)순위 채권보다도 뒤인 후순위 채권이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매우 위험도가 높은 채권이며, 실제 코코본드의 발행자 대부분이 투자 적격등급의 금융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발행하는 코코본드는 대부분 투기등급이거나 등급없이 발행된다.

코코본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행액이 크게 늘었는 데 이는 금융기관, 채권의 공급자인 은행, 채권의 수요자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새롭게 도입된 바젤 Щ 하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코본드를 발행하여 인정자본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코코본드는 은행의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자동적으로 자본 전환되거나 상각됨으로써 은행의 신용위기를 막기 위한 보완자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 코코본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해 크게 늘어났던 정부의 지원부담을 줄이고 은행부실화시 해당 은행에 투자한 민간부문 채권자,즉 투자자들의 손실부담을 범위를 늘리려는 목적에 부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위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강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전장치의 일환인 셈이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잠재된 높은 리스크를 감안하여 높은 이자율이 제시되는 코코본드가 전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하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었다.

한편 출자방식은 직접 자본 투자를 해서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직접지원하고 대신 지분을 받는 것이어서 은행이 부실화되면 손실위험성이 크다. 조선.해운업에 출자를 한다면 한은이 출자한 국책은행의 부실이 커진다면 한은이 출자한 지분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손실을 보면 책임이 한은으로 돌아가지만 대출방식을 선택하면 한은의 부담은 줄어들게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손실최소화의 원칙에서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가 직접 참여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장 혜린 기자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