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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 가파르게 상승하는 청년 열정페이 … 청년 임금근로자의 17%에 달해 2016-04-2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 혜린 기자]



 

청년 중에서도 15~19세, 대학 재학생 중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있으며 청년임금근로자의 17%인 63.5만명이 열정페이 청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 성공, 사랑,행복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열정페이’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사회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열정페이 비중은 증가 추세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22일 펴낸 연구보고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열정페이’ 청년이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근로자 청년 중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2007년 11.6%(45.1만명)에서 2009년 14.7%(53.9만명)로 악화된 후 2011년에 12.3%(44.9만명)로 개선되었으나 2015년에 17.0%(63.5만명)로 다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중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15~19세는 2011년 51.7%(11.8만명)에서 지난 해 57.6%(14.8만명)로 5.9%p 높아졌고, 20~24세도 19.4%(21.6만 명)에서 25.1%(34.7만명)로 5.7%p 상승했다. 반면 25~29세는 5.0%(11.6만명)에서 6.7%(14.1만 명)로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 중인 청년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 중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학재학 중인 청년의 임금근로자 대비 열정페이 비중이 2011년 33.3% (25.1만명)에서 지난해 42.8%(33.5만명)로 9.5%p 급등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도 13.4% (8.7만명)에서 20.5%(13.6만명)로 7.1%p 상승했다. 반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같은 기간 4.1%(9.1만명)에서 6.4%(14.5만명)로 2.3%p 상승에 그쳤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서비스업에서는 2011년 14.1%(40.8만명)에서 지난해 20.0%(59.4만명)로 5.9%P 상승한 반면, 제조건설업에서는 5.0%93.8만 명)에서 5.1%93.9만명)로 0.1P 상승에 그쳤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이준협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임을 감안하여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장 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열정페이: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를 비꼬는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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