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지식재산은 국가경쟁력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요소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활용도는 선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 기반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스마트 산업화와 연관된 디지털 공정시스템, 정보보안 등의 특허 취득활동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스마트 산업화 관련 기술수준도 미국의 70% 수준이며 약4년 뒤쳐져있다.

우리나라는 벤처투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지적 재산을 활용한 창업비중도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19일 펴낸 연구보고서 ‘국내지식재산 활용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벤처투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벤처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8.7억 달러로 미국 495.3억 달러의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으로는 0.06%에 불과해 미국 0.28%,이스라엘 0.38%,스웨덴 0.66%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피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1,000개 당 벤처투자 기업 비중은 0.139%에 불과해 다른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형 창업도 미약한 수준이다. 한국의 창업형태도 생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식재산 등을 활용한 기회 추구(혁신)형은 낮은 편이다. OECD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21%로 미국 51%,이스라엘 58% 비해 낮았다.

한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을 살펴보면 미국,유럽과 비슷하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이전율은 2013년 이후 30%를 넘어서며 미국, 유럽과 비슷하다. 그러나 R&D 투자당 기술료 수입은 2010년 1.3%에서 2013년 1.1%로 떨어졌고, 미국 4.1%보다는 크게 낮았다.

장 훈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