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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0% 내외로 G7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 70% 내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유망서비업을 업종별로 차별화해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업등 성장업종은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금융보험업,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임대업등 취약 업종은 규제완화와 새로운 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11일 펴낸 연구보고서 ‘국내 서비스업 수급 현황과 시사점’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임희정 연구원은 ‘서비스산업 규제 특례 지역’ 선정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 확대를 통해 금융 및 보험 등 업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과정 공동운영 확대, 해외캠퍼스 설치 운영 지원책 확대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임 연구원은 또 문화. 기타서비스업, 운수 및 보관업, 음식.숙박업등 중간업종은 투자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 방안과 지원규모 확대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들면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한류문화 콘텐츠 시설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수요 및 관광관련 수요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음식.숙박업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생활숙박등 갈등과제를 검토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