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올해 중국 양회를 통해 중국 특색이 강하게 드러난 공급개혁의 주요한 정책방향이 공개됐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오는 2분기에 6000억위안(930억 달러)규모의 인프라 투자채권을 발행해 경기부양 및 투자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이 높은 부채 및 과잉생산 등에 대응한 구조개혁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 역사상 중국경제의 앞날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가 지금처럼 낮았던 적이 없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소강(小康)사회 달성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020년까지 이어지는 13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규획(2016~2020)이 닻을 올리는 시기다. 어느때보다 중국공산당의 결기와 중국 정부의 해법이 관심을 끌었다. 이번 양회 종료후 관영 신화사통신은 11가지 키워드를 공표했다.

중국 공급개혁 처방은 레이건 시절 미국의 공급개혁과 판이하게 다르다. 1980년대 미 행정부가 채택했던 공급학파의 정책노선과는 달리 배경 및 뼈대가 되는 정책들에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공급개혁은 단기적 수요조절 거시정책만으로는 휴우증만 만들어낼 뿐 장기 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번 공급개혁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증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등장해 올해 전인대에서 국정목표로 확정됐다. 시진핑지도부가 지향하는 공급개혁은 △ 공산당의 영도를 유지하면서 경제효율을 더 끌어올리려는 2차 개혁개방이다 △ 사회복지예산은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기에 가능한 정책조합이다

중국의 공급개혁은 미국과 달리 강력한 산업정책과 병행돼 추진되고 있다. △ 강력한 산업정책과 병행되며 단기적으로 경기하강 완충효과도 도모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 미국의 공급학파 개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또 정부가 설계하고 경우에 따라 자원도 지원하는 중국 공급개혁의 특징은 수요 확대라는 단기적인 경기대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이 펴낸 지난달 30일 펴낸 ‘중국의 공급개혁은 사실상 제2의 개혁개방’ 에 따라 중국식 공급개혁 정책을 살펴보면 △ 두 자녀 출산등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올 5월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대상을 건축,부동산,금융,생활서비스 등으로 전면 확대한다. 각종 사회보험요율도 인하한다. △산업구조조정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국무원은 올해 퇴출자 창업지원 및 생계보장 예산으로 1,000억 위안(18조원)을 책정, 설비폐쇄 및 인력재배치에 속도를 낸다

특히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 금융시장이야말로 공급개혁을 가로막는 심각한 병목이다. 중국 정부의 직접 금융육성열기는 전혀 식지 않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첨단기업,투자지분등의 상장을 독려하고 있으며, 양로보험의 주식편입한도도 이미 30%로 늘려 놓았다. 홍콩시장 투자자들의 상하이시장 교차투자 허용에 이어, 올해엔 선전시장 교차투자(深巷通)도 허용할 방침이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4분기에 경기부양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6000억위안(93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재원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