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장훈녕기자]

세계경제의 부진과 달러 강세현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다소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나라들이 기준금금리를 인하하거나 통화완화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바 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선 중국당국은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지준율과 금리를 낮추는 등 통화완화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주요국들이 지준율과 금리를 낮추는 등 통화완화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주요국들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한국은행은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2%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물가상승률 또한 1% 중반에 그쳐 한국은행의 중기목표치(2016년~2018년)인 2%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2월 KDI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 물가상승률은 1.3%였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로만 본다면 지난해 3월과 5월 두차례 금리가 인하되었지만 경기회복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리인하 이후 9개월째 동결한 것이다. 이날 하성근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회의에 이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한은은 이날 금리를 동결키로 한 것은 국내경기에 대해 여전히 하방리스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금리 동결의 이유로 “국내 회복세는 다소 약화됐지만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는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충분히 완화적인 상태”라며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채널 작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이후 미국,유럽 등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등의 정책을 펼치며 그간의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2011년이후 다소 소극적으로 물가안정에 상대적으로 치중해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월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기준 금리를 0.05%에서 0.00%로 낮춰 제로금리를 결정했다. ECB는 시장 예상대로 양적완화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부터 국채 매입 등을 통한 양적 완화 규모를 기존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확대하고, 회사채도 채권 매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토르스텐 슬록(Torsten Slock)은 ECB가 예상대로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결정할 경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팜코의 요하임펄스(Joachim Fels)는 ECB의 양적 완화로 엔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 일본은행도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Fed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와 환율 및 금융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