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내일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다. 지난 2월 금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8개월 만에 만장일치 동결을 깨고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현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로 사상최저치다. 명목금리 수준으로 보면 현재 금리 수준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유출과 환율급락, 가계부채증가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반면 금융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져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섣불리 금리를 움직여선 안된다는 시각이다. 금리 인하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달러당 원화 값이 1200원대로 약세인 상태에서 원화값 하락을 유도하면 내외 금리 차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바뀌지 않은 만큼 추가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김위원은 경제 전망이 기존 3.0%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 않았고 물가도 일단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동결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LG경제연구원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정책금리를 미루는 원인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경제전망을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LG경제연구원이 9일 펴낸 연구보고서 ‘통화정책, 저성장 추세 반영 필요하다’에서 ”한은이 2011년 이후의 성장률의 하락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저하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다“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대외경제여건과 투자 및 소비심리로 인해 2%대 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인하와 관련 성장률과 물가 등을 고려한 적정 기준금리인 테일러준칙(Taylor Rule)을 0.93~1.34%로 추산하면서 한 두차례 정도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