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장훈녕 기자]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구조가 길게는 4개월 동안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경기 상황은 수출 불황이 내수 불황으로 전염되는 단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간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수부문에서의 불황 확산을 차단하고 경기 회복의 핵심인 수출 부문에서 국면전환의 모멘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4.13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내 내수 부진에 장기 수출침체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하반기 이후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으나 2015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반전됐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경기 전환점을 뚜렷하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히려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기가 갈수록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10개 해외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해 12월 말 2.8%, 올 1월말 2.7%에 이어 2월말에는 2.6%로 하락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3.1%)보다 0.5%포인트나 낮다.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수출액 감소기간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2월 중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액 증가율은 작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1970년 이후 올 수출 역사상 가장 장기 침체를 경험 중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국제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7일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은 6.5%로, 2016년~2020년 5년동안 평균성장률은 6.5% 이상을 제시했다. 중국이 고 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속(中速)성장시대’를 공식선언한 것이다. 중국의 성장속도 둔화로 대중국 수출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일본 ,유럽연합(EU)등의 경제여건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미국,아세안,EU시장으로 2월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수출 경기의 추락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4일 펴낸 연구보고서 ‘최근 경기 동향과 경기판단(2016년1분기) 에서 현 경기상황을 극복하기위해 △ 선제적인 추가편성 및 금리인하 정책이 요구되고 △ 소비 진작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의 경기 안전판 역할 강화 △ FTA의 활용도 제고 및 한류 연계 수출 확대를 통한 외수 침체 극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13총선 공백기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만 가능하다. 그 외 모든 경제정책의 집행은 국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