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향후 우리 경제는 현재 ‘중소기업 9988’에서 일본과 같은 9976, 더 나아가 독일과 같은 9962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은 글로벌스타기업을 지향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대․ 중소기업간 상생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확보등 인재관리로 경쟁력을 높이는 생태계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는 대기업고용 증가가 뒷받침되야 실현 가능한 생태계이다. ‘중소기업 9988’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이고,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가 88%에 달한다는 의미다.

OECD 국제비교를 볼 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이 너무 크고, 대기업의 고용 유지․ 창출 분담이 너무 부족하다. 향후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할 과제다.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상대임금 수준은 종사자 수 500인 이상 대기업 임금 수준을 100으로 기준할 때, 종사자 수 10~19인은 45%까지 하락했다. 일본은 동 지수가 50.5%, 미국은 동 지수가 68.6%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상대비중(대기업 100대비 중소기업 179%)은 OECD 여러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월 펴낸 연구보고서 ‘중소기업 9988의미의 재해석과 시사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해서 기업이윤을 유지․확대하려는 전략을 선호했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조덕희 연구원은 일본 및 독일의 대기업처럼 인건비 부담(인건비/매출액 비중 기준)을 늘리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도 노동집약적 생산방식과 저임금 고용에 과다 의존하는 생존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소기업은 저임금 고용을 확대해 왔으며, 영세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 수 증가에 힘입어 고용을 증가해 왔지만, 이는 우리 경제에서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과 저임금 고용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와관련 조 연구원은 정부는 대기업이 외주 확대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우수인력 고용 중소기업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훈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