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각국의 국내비준절차를 거쳐 빠르면 2년 내에 미국,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주변 12개국의 경제통합체로 출범한다. TPP타결을 계기로 세계통상 환경의 지형변화가 한층 더 빨라졌다. 우리나라도 국내경제와 산업의 미래 밑그림을 고쳐 그리는 동시에 TPP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와 규제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지난 2월 4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의 공식 서명식이 뉴질랜드에서 열렸다. 이제 2년내에 전체 회원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그 60일 후부터 발효된다. 설령 2년안에 비준을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12개국 GDP 총액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절차를 마치면 해당 국가들 내에서는 효력을 갖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가 나침반 잃은 세계 경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 그렇다는 의견과 TPP가 역외국가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회원국들만의 잔치’라는 비판과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괘를 같이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등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이지홍,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팀은 이달 2일 펴낸 연구보고서 “TPP이후 주목해야 할 사업환경 변화” 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은 양자간 FTA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세계경제 통합 움직임이 생산분업 확대와 GVC(Global Value Chain) 세분화 등에 따라 다자간 Mega FTA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PP가 출범하면 95~10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 자유화, 각종 비관세 장벽 규제 철폐, 지적재산권 강화등 여러분야에서 적극적인 개방이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간 거래에서 공정한 룰의 준수가 중요해진다. 미국등 TPP참여 국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기업들이 경쟁력유지를 위해 노동,환경 등 여러 면에서 공정한 룰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해결책들을 TPP 협정문에 상당수 포함시켰다. 그결과 TPP,출범 이후 기업들은 △무역블록 간 경쟁심화, △對(대) 중국 전략의 불확실성확대, △ 게임룰 강화, △정부 역할 축소 및 기업 책임 증가, △사업 환경(형태 및 영역)변화에 따른 신흥 강자 출현 등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홍 책임연구원은 "TPP출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기업들은 미래형 혁신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확대하고, 정부는 TPP참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 밑그림을 고칠 핑료가 있다며 TPP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와 규제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