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급측의 구조적인 개혁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한 이후에 중국정부는 ‘공급측개혁(供給側改革)’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제품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어서 수출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다.

한국경제와 산업의 방향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작년 12월20일에 발효된 한․ 중 FTA를 보완하는 역할이 예상된다. 올 해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4라운드 품목에는 TV카메라, 스틸렌, 광학렌즈, 농약원제, 반도체 제조용장비, 알루미늄 박,불꽃점화식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부품, 기타플라스틱 제품,기타 무선 통신기기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8년간 진행되어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이 작년 12월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對중국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해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체결된 협정이다.

협정체결 이후 3차례 상품 관세 양허를 진행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 제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등 7개국이다. APTA 발효 즉시 중국은 2,191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평균 33.1%)을 이행하므로 작년 12월 20일에 발효된 한․중 FTA를 보완하는 역할이 예상된다.

한편 수출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수시장 성장 업종으로 수혜가 예상됐던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경우 주요 수출 품목들이 FTA 체결이전 이미 관세가 낮아졌거나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한류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는 화장품(스킨케어)의 경우 최혜국 관세율은 6.5%인데 소비세 30%와 증치세(부가가치세) 17%가 더해진다. 결국 중국시장을 노크하면서 원래제품가격에 50%가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수출업계에 다행인 것은 올해들어 중국관세율이 여러 원인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 올해 관세율 잠정세율 조치로 인해 2%에 불과하다.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