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은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기를 살리려는 처방을 담았다. 올해보다 20조 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보건․ 복지․노동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115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예산 중 30%를 웃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고, 창조경제예산은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정부 총수입(382조7000억원)은 올해보다 13조원(3.6%)증가하지만 총지출(376조원)은 20조원(5.7%)이나 늘었다.

최경환 경제팀이 짠 내년 예산안은 당초 현오석 경제팀이 계획했던 것보다 수입은 10조원 줄고 지출은 8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GDP 대비 2.1%)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인 570조1000억원(GDP 대비 35.7%)에 이른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