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이달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와 공급측 개혁의 상세내용을 가늠하는 양회(兩會)가 개막한다. 23일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과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13차 5개년(2016년~2020년, 이하 13.5계획)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 13.5계획 중 신성장산업을 둘러싼 국내 산업등의 기회와 위협요인이 주목된다.

2015년은 12.5계획(2011~15)의 마지막해로 연초부터 13.5계획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26일~29일 간 개최된 중국공산당 18기 5중전회( 제18기 5차 중앙위원회,5중전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13.5계획이었으며 회의종료 직후인 11월3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건의,13.5)’를 공개했다.

13.5 계획의 특징은 중고속 성장,혁신(創新),경제,중층적 지역특화,능동적 개방,동반(共亨)성장등 5가지다. 후속작업을 거쳐 이달 5일 전인대에서 공식 정책으로 공포할 예정이다.이 계획대로 중속성장시대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준비할 전망이다.

13.5계획에서 신성장 육성정책인 ‘중국2025’는 10대 육성산업은 물론 산업의 ‘정보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대중 수출 및 진출에 유리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시장성장 전략으로 스마트․ 녹색․ 웰빙․ 안전 분야 소비품, 서비스 분야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소비재 분야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관세 철폐/인하가 집중될 분야로 한중FTA 발효후 대중수출 호전이 예측된다. 반면 중국이 육성하려는 신성장산업과 우리의 육성 산업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양국간 신성장산업을 둘러싼 경쟁격화가 예상된다. 중국내 수입대체화와 국제시장 경쟁 격화가 가속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양회의 관심포인트는 △경제성장률목표치 △공급측 개혁의 상세내용(과잉설비 해소,좀비기업퇴출 등)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 △일대일로 및 친환경 발전 △자선법(자선사업법)등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리커창 중국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공개한다. 13.5계획에서 ‘중고속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성장률 둔화 수용의지를 표명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2.5계획의 7.0%(바오치,保七)에서 6.5% 이상 성장으로 하향조정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한국배치와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화 등과 관련해 공격적인 군비 확장을 골자로하는 ‘군사굴기’ 결기를 뚜렸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전인대에서 국방비를 작년보다 30% 늘리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미중 뉴모럴 경쟁도 행사이를 들여다 보듯 관심포인트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