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영어 과목 개설을 금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憲裁)는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과목 금지가 사교육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은 공교육 체계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이때 영어를 배우면 한국어 발달에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고시는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초등학교 3~6학년에게는 영어 과목을 인정하고 있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2013년 교육부는 초등교육과정 고시에 1,2학년 과목 중 영어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1,2학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서울 영훈초 등에 2014년부터 수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혜 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