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 혜린 기자]

일본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1%에서 -0.1%로 내렸다. 2001년 세계최초로 양적완화를 도입한 일본은 7년만인 2013년 양적완화 실험정책을 펴면서 금융시장 안정화는 달성했지만 수요확대와 디플레이션 극복에는 큰성과를 보지 못했다. 양적완화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돈이 넘치는데도 은행들은 실물경제에 빌려 주지 않고 중앙은행의 금고에 쌓아두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실험정책을 폈다. 일본은 3월에 양적완화 기조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할 수 있을까?

18일 블룸버그와 요미우리등 외신에 따르면 이와타 일본은행 전 부총재는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하락은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국채를 매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긴커녕 보관료를 받을테니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가계에 돈을 풀고 채권이나 주식등을 사라는 뜻이다. 2001년 양적완화를 시작한 일본은 당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 등을 매입했다. 그러자 은행의 신용경색이 풀리기 시작했다. 여유가 생긴 은행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샀다. 이번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은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더 높은 가격으로 국채를 매도할 수 있어 은행에 이익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권에는 독약이라 대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잇다. 경제가 나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디플레이션 탈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잇기 때문이다.

반면 ECB의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수익 악화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이터,블룸버그는 경기 둔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크지 않아 은행의 금리인상 여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ECB의 마이너스 금리 확대로 은행업 실적은 최대 10% 감소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장 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