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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 “공급과잉아니다․ 장기침체 가능성 낮다” 주장 확대 2016-02-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올해 분양물량의 과도한 공급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과잉공급을 주장하는 논거는 역대 최고수준의 공급으로 가구 증가분 등 수요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급과잉이 아니라는 주장은 기존에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 입주물량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향후 공급이 감소한다면 충격없이 시장 내 흡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표:  주택사업 승인 물량)

 

[시사바로타임즈= 장 혜 린 기자]

 

최근 주택시장 공급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택시장 공급과잉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전국에서 50만 채 이상의 새 아파트가 분양됐지만 그전까지 공급량이 부족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격폭락 등이 일어날 염려가 적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긴급진단’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소속 연구원들은 “지난해 분양 물량(52만 가구)이 단계적으로 급증했으나 2008~2015년 공급 누적 물량을 고려하면 여전히 4만5000가구가량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분양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물량은 6만1512가구로 2001년 이후 연평균 미분양과 비교하면 7534가구 적은 수준이며, 이전 고점시기였던 2012년11월(7만6319가구), 최고점 때였던 2009년 3월(16만5641가구) 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준공 후 미분양도 △ 2009년 대비 21% △전체 분양 물량 대비 2%에 불과하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노연구원은 미분양은 지난해 일시적인 공급량 증가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수준으로 늘고 있어 향후 공급과잉으로 인한 장기적인 시장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올해 3월 4만7000여 가구, 6월 3만6000여 가구, 12월 2만9000여 가구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완화를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해 주택사업승인 및 분양실적이 급증하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작년 말부터 주택공급이 과잉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주장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됐다. 최근 공급물량은 과거대비 중소형 평형위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공급물량은 낮았다.

 

장 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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