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敢暴虎(불감폭호), 不敢憑河(불감빙하)

맨손으로는 호랑이를 못 잡고 걸어서는 황하를 건널 수 없네.

‘시경’ 소아편 ‘소민(小旻)의 마지막 연 첫 2행이다. 여기서 ’포호빙하‘라는 말이 연유되었다. ’포호빙하‘는 오늘날에도 무모한 만용의 의미로 자주 인용된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걸어서 황하를 건넌다는 것은 무모한 만용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때문에 남북 교류협력과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 정부가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다. 지난 10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며 “더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6160억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감에서 총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다고 김정은이 당장 핵과 미사일을 버릴 가능성은 크지않다는 의견과 개성공단 카드를 지금 다써버리면 더 이상 실효성있는 대(對)북 압박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좀더 아껴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해외시각을 보면 BBC는 북한무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미국 등 각국의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북을 계속 지원할 경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요미우리등 일본 외신들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에 유입되는 주요 외화획득원을 끊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군사력 과시와 함께 미사일 수출 등을 위한 선전의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중국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로 잘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과거 1~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보다 한층 강화된 실효적인 결의안 도출을 촉구하기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선생, 이웃 나라와의 국교는 어떻게 해야만 좋으리라고 생각하오?” “ 소용(小勇)을 좋아해서는 안됩니다. 칼을 훑고 눈을 부라리며 네 놈 따위 나의 적수가 못된다는 식의 필부의 용기(匹夫勇氣)는 기껏해야 사람하나를 상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큰 용기를 가지도록 가지도록 하십시오.” ‘맹자’의 양혜왕편에 실린 대화이다. 무슨 일이 발생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져야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