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 장훈녕기자]

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8일 NLL 침범등 추가 도발을 한데 대해 여야 모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일본, UN안보리 등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조치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6시 55분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300m 가량 침범했으며, 우리 해군이 함포 5발로 경고사격을 실시하자 7시15분쯤 NLL 이북으로 물러났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여야 모두 대북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여야는 10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미사일 발사 소식 직후 대변인이름으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역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파월 UN주재 미 대사는 UN의 새로운 결의안은 시급히 채택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일본 기시다 외무상은 보다 강력한 대북제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사드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NATO 슈톨베르크 사무총장과 러시아 정부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결의안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국제법상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제제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wall Street)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일련의 제재로 이어지고 있으나,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AP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추가제제를 받을 것이 확실하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가능성에 제한이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접근방법이며 이러한 접근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중요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북제제에 미온적이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 국방부의 사드배치 논의 발표를 언급하며 전략적 짜임새와 장기적 관점이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