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에산을 각각 4개월씩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던 서울시가 일부나마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몇 달째 끌어온 누리과정 파행이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는 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약 4개월치를 편성하는 방안을 4일 긴급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예산에 어린이 집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민주당이 4일 총회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 박래학 의장은 “총회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누리과정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책임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불안을 외면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다수 의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동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모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추경은 마지막 조치이고 4개월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단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이 교사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5일 중 1개월치 누리 예산(200억원)을 유치원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 서울시 의회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0억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전액 삭감하고 교육청의 내부 유보금으로 묶었다. 현재 유보금으로 묶인 2,521억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양쪽에 나올 경우 각각 4개월23일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령위반이고 부족한 초.중.고등 교육 예산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달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서울지역 유치원에 대해서는 곧장 지원이 재개됐지만, 어린이 집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교육청이 시의회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세우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가 우선 지원한 광주시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27일 광주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 분을 통과시켰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 ‘세입없는 세출’로 잡혀있다.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한 뒤 교육청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어서 향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이외에도 경기,강원 교육청도도 같은 상태이다. 경기도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분을, 광주시가 3개월 분을 편성했지만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모두 교육청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국고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