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6차 산업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6차 산업의 개념 및 지원대상 재정립, 부처간 연계.협력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어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간 융합화가 진행됨에 따라 6차산업이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모색되고 있다. 6차산업은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업)간 융.복합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이달 펴낸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따르면 정부가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해 2014년 말 현재 2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RET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한-중 경쟁력현황을 조사한 연구결과(2014년)에 따르면, 식품산업은 중국의 추격형 산업(섬유, 일반기계,철강 등)중에서 새로운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은 “식품산업은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하지 않아 농림어업과 제조,서비스 기업이 융복합(6차산업화)하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유관 기관은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해 금융,컨설팅, 교육, 수출,R&D,체험관광 등 10개 분야에서 2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지원제도 미흡,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 중소기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부족등으로 실효성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창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F이 정부의 6차산업 정책 추진과 관련해 지적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6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체수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며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 6차 산업화 법률에 의하면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1차 산업인 어업과 농촌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에 따른 부처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전.사후 평가기능이 미흡하며, 글로벌 지향성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KIEF는 6차산업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 6차 산업의 개념 및 지원대상 재정립 △부처간 연계.협력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어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등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 연구위원은 “6차산업의 개념을 1차 산업을 기반으로 농림어업자와 기업가가 상호 융복합하여 식료품 등을 생산,가공,판매,관광 산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훈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