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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의원, “노동개혁은 재벌개혁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내야한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인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2015-12-2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야당이 노동개혁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함께 논의되어야한다” 김진표 전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모인터뷰와 관련한 발언의 진의를 밝히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김 전의원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데 대해 김 전의원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견강부회(牽强附會)했다며 ’내말 똑바로 들으라고 전해라‘며 요즘 유행하는 노래인 ’백세인생‘을 패러디했다.

 

김진표 전의원이 ‘ 발언의 진의“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한건 사실이다. 본질적으로 개혁이란 잘못된 기득권을 빼앗자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혁에는 저항과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만을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있는 대상은 재벌이다. 왜 재벌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두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기득권만을 빼앗으려 하는가.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함께해야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노동개혁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산업현장에서 끝없는 노사분규가 일어날 것이다. 개혁효과는 안 생기고 분쟁과 갈등만 계속된다. 결국 투자가 안 일어나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인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의사결정구조와 소유구조를 혁신해야한다. 그래야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도 증가한다. 노동개혁은 재벌개혁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내야한다.

야당도 잘못한 점이 있다. 왜 이런 주장을 안한 것처럼 비추는가? 노동개혁을 하려면 재벌개혁과 함께해야한다 점을 강력히 알렸어야했다. 야당이 노동개혁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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