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를 놓고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와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설전을 벌였다. 최 부총리의 재정건전성 관련 보고가 발단이었다.최부총리는 이날 "낸녀도 예산 증가 규모를 당초 보다 8조원 증가한 약 20조원으로 잡을 것"이라며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면서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사업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1%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을 때는 단기간에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된다고해도 좀 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확장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보고가 끝난뒤

김대표가"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며 재정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최 부총리는 35.8%정도 된다"고 답했다. 다시 김 대표가"정부가 작년에 만든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기재부측이 "(국가채무비율이 )30% 대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하자 김대표는 "그것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국의 경우는 공기업 부채를 재정건전성을 산출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표는 "미국은 공기업이 거의없고 우리는 공기업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를 넣지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