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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 약화된 아베노믹스, 휘어지고 있는 첫 번째 화살 2015-11-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장훈녕기자]

 

 

엔저를 토대로한 아베노믹스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싶던 일본경제가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4일 펴낸 ‘2016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일본은 엔화약세가 지속되면서 기업실적이 개선되나. 임금인상이 저조하고 기업투자가 정체되면서 0.4%의 미약한 성장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출범한 아베정부는 경제회생과 디플레이션탈피를 위해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첫 번째 화살(강한 경제)로서 일본은행은 2013년 4월,2년내 2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양적.질적 금융완화(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QQE)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당초 목표인 2년내 2% 인플레이션은 달성이 어렵지만 QQE는 지난 2년간 국채수익률,주가,환율등 금융시장지표를 크개 개선시키고,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 효과는 주가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도 미미하다. 양적완화에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어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2%대 목표달성 시기를 2015년에서 2016년도로 연기했으나, 시장의 추가 양적완화 예상과는 달리 10월7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현행유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일본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아베노믹스의 회복력은 기대보다 부진하다. 27일 일본 내각부와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하락했다. KIEP에 따르면 일본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1% 상승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2/4분기에는 가계소비와 해외수요 둔화로 -0.3%를 기록하며 경기가 위축됐다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는 회복세이나 생산활동과 기업심리 회복이 더뎌 투자증대가 기대보다 부진하다.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 혜택을 받고있는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기업들이 아베노믹스로 벌어들인 돈을 내부유보금으로 쌓아두면서 외국투자에만 신경쓰고있다는 비판이다. KIEP보고서에 따르면일본 기업의 내부유보금은 2014년기준 354조3000억 엔으로 전년대비 8.1% 늘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2014년 1/4분기 74.5조엔 →2/4분기 71.4조엔 3/4분기 71.2조엔 4/4분기 71.3조엔 2015년 1/4분기 73.2조엔 2/4분기 72.5조엔으로 나타났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아베 정권은 2013년 1월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에 10조 엔 2013년 12월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에 55조엔,2014년 12월 ‘지방으로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경제대책’에 35조 엔의 예산을 투입했다. 일본정부는 2018년도까지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 1% 달성등을 재정개혁의 중간목표로 설정하고,2020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적자 비율의 GDP 대비 100%까지 인하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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