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장훈녕기자]

지난 20일 2015년 APEC 정상선언문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며, “APEC 질적 성장강화 전략‘이 채택됐다.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인 ‘수출주도 성장, ’부채주도 성장‘의 한계가 노정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소득불평등문제가 부각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목표로 제시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년도 채 남지않은 내년 미국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소득불평등‘이슈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CO)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선 경선과정에서 심각한 미국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공유 자본주의(Shared Capitalism)’공약경쟁이 벌어진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POSCO연구원이 펴낸 ‘美대선,소득불평등 이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정치인 출신 후보들의 지지율이 부진한 가운데, 중산층 이하 백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 후보는 부자 및 기업증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부자 및 기업증세와 보호무역조치등을 포함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의 공약만은 옹호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대세 후보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1호 공약으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한때 힐러리 후보를 위협했던 버니 샌더스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소득불평등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공약을 제시했다. 샌더스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여성 노동자 임금 평등화’와 같은 소득불평등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의 공통적 부분은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를 지향하는 점이다.

‘공유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임금과 부를 기업과 조직의 성과에 연계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체계를 지칭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자본의 성과를 공유하는 게 기본 취지이며 다양한 형태로 실행 중이다. 생산성 증가외에 기업이윤의 변동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제도화되어,기업경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유럽보다 미국에서 널리 보급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민간부문 근로자의 205가 자사주식보유제도, 7%는 스톡옵션, 1/3이 이익공유제,1/4이 성과 공유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돼, 이익공유제 대신 성과공유제(Gain Sharing)를 채택, 대표적 공유 자본주의 제도(Shared Capitalism Plan)로 확산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0.314)를 초과하는 지니계수(0.37)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급락으로 드러난 소득불평등 심화로 포용적 성장이 장차 정책/공약에 반영될 전망이다. 보고서 작성자인 한은석 수석연구원은포용적 성장은 거시정책 외에 미시적 산업정책 및 공유 자본주의 제도로 이어져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