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출처 LG경제연구원, 12차 5개년 규획과 13차 5개년 규획의 차이)

G2 중국이 혁신 잠재력 면에서 한국을 크게 넘어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확정한 13차 5개년 규획(전문)이 공개됐다. 중국의 5개년 규획은 자본주의 경제와 달리 유일정당의 장기계획인 만큼 높은 이행성공률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차 규획은 중국공산당이 2020년 시한으로 내건 ‘소강사회 건설’의 기본 목표를 달성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규획은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국정 청사진이자, 3년전 최고지도자에 오른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칭타이 패러다임이 녹아있는 정책지침서이자, 2020년대 중국 경제사회 예측서이다. 이번 규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어느 5개년 규획보다 혁신과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이 25일 펴낸 ‘시진핑 중국의 새 깃발 혁신과 개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3차 규획이 제시한 5가지 발전이념 중 첫째 항목이 ‘혁신발전 견지’이다. △혁신은 생산요소 투입형 성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반드시 체화시켜야할 성장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재정 세제개편,직접금융시장 육성도 속도를 내고 거시경제 정책도 수요중시에서 벗어나 공급경제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큰 틀을 짠 미래산업 육성정책(중국 제조 2025) 역시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놓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IT와 고속철도,항공우주등 몇몇 미래 산업분야에서 이미 ‘빠른 추격자’모델을 탈피하고 혁신을 주도할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차 규획의 개방은 시장효율을 끌어올리는 방편으로 설정됐다. 개방의 목적을 생산요소와 자원배치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치열한 경쟁구도를 통해 시장효율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개방은 내외자 기업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으로 덩치를 키우고 체질을 담금질하는 데 성공한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강국과의 국력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5개년 규획의 높은 이행실적을 감안할 때 13차 규획의 양적 지표들은 달성 가능성이 높다. 2020년대 중국경제는 한국과의 분업관계에서도 질적인 전환을 요구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 작성자인 박래정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경제가 구조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경제가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관세장벽 완화 및 우리기업의 내국인대우를 강화하는 쪽으로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