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무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건설하기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완화된 후 조합 설립이 급증하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자 부작용을 줄이는 법안 개정이 추진됐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완화 이후 실 수요자보다는 무허가 단체, 투기세력의 떳다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 본래의 입법취지가 퇴색됐다. 지역주택조합은 2010년 34개(1398가구)에 불과했으나 가입자격 완화이후 올해 상반기 33개(2만1431가구)까지 급증했다.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예정 사업장도 126곳(9만6084가구)에 이르며 무자격 업체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대구 중구 남구) 의원은 11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조합원 모집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모집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조합원에게 조합 임원과 사업 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조합원이 사전에 주택조합 옥석을 가리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공개해 조합 참여의 손익을 철저히 따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 쉬어가는 이야기(다기망양, 多岐亡羊)

 양자의 이웃에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양을 찾아나섰다. 이상히 여긴 양자가 물었다. "양은 한 마리가 도망갔을 뿐인데 어찌 이리 많은 사람이 뒤쫓는가?" "갈림 길이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 양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말했다.

"갈림 길 속에 다시 갈림 길이 있어서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양자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하룻동안 내내 말이 없엇다. 맹손양이란 제자가 심도자에게 이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양자를 찾아왔다.

심도자가 양자에게 말했다. "옛날에 삼 형제가 있었는 데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인의(仁義)에 대해서 물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각기 답이 달랐다. 맏아들은 '내 몸을 소중히 하고 명성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고 했고, 둘째는 '내몸을 죽여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했고, 막내는 '몸과 명성을 온전히 함께 얻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막내는 '몸과 명성을 온전히 함께 얻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과연 어느쪽이 옳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