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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오캉 시대, 뉴실크전략'과 對 중국대응 전략은 ? 2015-11-0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장훈녕기자]


'차이나리스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전 세계의 시선이 지난 10월 26일부터 나흘간 열린 중국공산당지도부의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 집중됐다. 이번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통해 6% 중반대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하며 '샤오킹(小康)사회' 실현을 꾀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시진핑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 지였는 데 중국성부는 6% 중반대를 제시했다. 중국은 1990년대이후 5개년계획에서 줄곧 7~8%대 성장률 목표치를 세우고 매번 이를 초과달성해 냈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13차 5개년 계획부터는 성장 목표를 12차 5개년 계획 7.0%에서 6.5%로 하향조정해 샤오킹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두가지 백년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의 건설을 하고 이어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화민국의 위대한 중흥'을 목표로 설정했다. 덩샤오핑 이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강조해온 '샤오캉 사회'란 전 국민이 기본적 복지를 누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한다. 중국은 샤오킹사회 실현을 위해 서비스업 비중 확대,도시화율 상승 등을 꾀하는 한편, GDP 대비 R&D 투자 비중 확대등 고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이 국내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샤오캉 시대의 중국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란 부제로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강화를 통해 견실한 중성장 시대의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대응방안으로△ 중국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해 차별화된 對중국 진출 전략 마련이 시급 △ 중국의 산업재편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차이나 인사이드 가속이 예상되므로 IT,반도체 등 우리의 우위 산업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지속발굴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 한중 FTA 및 AⅡB 활용 플랜 마련 등 중국의 뉴실크로드 전략에 맞춰 국내경제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마련을 제시하고있다.

 

jy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6%대로 내리면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이로인해 다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 악순환도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성장률이 연간 1%포인트 감소하면 아시아 국가 국내총생산(GDP)이 0.8%포인트 떨어지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5중전회에선 성장률 목표치를 6% 중반대로 결정한 배경에는 세계경기 동반 침체와 함께 중국 경제의 덩치가 급속히 커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 정책을 지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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