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폭내리기로했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매출의 1.5%에서 0.8%로, 연 매출 2~3억 원 중소 가맹점은 2%에서 1.3%로 각각 인하한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과 관련 이런 내용의 당.정 합의 내용을 밝혔다. 내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최고 0.7% 포인트 내리는 방안으로 최근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최악의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은 한 해 최대 140만원, 중소 가맹점은 210만 원 가량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역시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로 0.5% 포인트씩 낮아진다. 새누리당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전체 가맹점의 97%인 약 238만 개 가맹점이 약 67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이 신용카드 수수료에 직접 개입한 근거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전문업법이다. 금융위는 카드 결제 확대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왔고 2012년 수수ㄹ료 체계 개편이후 3년간 카드사의 조달 비용도 떨어져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기본적으로 원가 절감 요인과 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을 반영해 추진했으며 카드사의 충분한 부담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