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장훈녕기자]

 여야가 싱크탱크를 통해  저성장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라는 제목의 공동세미나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저성장에 대한 해법으로 여의도연구원은 노동개혁을, 민주정책연구원은 정치상황의 탈바꿈을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 측  발제자로 나선 정재호 인천대 석좌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정 석좌교수는 "한국의 경제 자유지수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라며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 석좌교수는 호봉제의 문제점을 지점하며 개혁의 핵심과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임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해마다 연봉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현시대에도 성과에 연동하지 않고 해마다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여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은 한국의 상황에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부원장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한국의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또 가장 빠른 저성장에 대한 해법"이라며 "저성장 해법으로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지금의 새누리당이 경제를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우 부원장은 보수정권 8년 동안 거시 경제의 역동성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우 부원장은 현재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을 덜 주고, 연봉을 깍는 것이 한국 경제가 지난 8년 간 가장 열심히 한 일 중 하나일 것"이라며 비판하며 정부의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